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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빌려 짓는 게 8월부터 불법? 아닙니다,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600원이냐 4,000원이냐 — 3억 신청서를 AI로 쓰며 정한 갈림길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600원이냐 4,000원이냐 — 3억 신청서를 AI로 쓰며 정한 갈림길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oIzED148Dg

표 하나가 신청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같은 미니단호박 15,000과를 도매로 넘기면 연 850만원 적자, 친환경 직판으로 팔면 4,250만원 흑자. 이 숫자를 처음 계산해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3억을 빌려 시작하는 사업의 성패가, 결국 이 한 줄에서 갈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2026년 7월, 함평군에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41쪽, 융자 3억원. 초안과 표·구조는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 보니, 어려운 건 문장을 뽑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 페이지에서 두 갈래 중 하나를 골라야 했고, 그 판단은 AI가 대신 못 했습니다. 이 글은 붙는 법을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제가 어떤 갈림길에서 무엇을, 왜 골랐는지는 그대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십을 넘겨 IT 15년을 접고 내려온 사람이 쓴 신청서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름과 지역만 바꿔도 말이 되는 신청서는 진다"는 원칙은, 이 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함평·보우짱·숫자를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무슨 일3억 창업자금 신청서 41쪽을 AI와 함께 쓴 기록
갈림길600원 도매 vs 4,000원 직판 — 판로 근거가 심사의 축
원칙빈 형용사 제거 · 하락 시나리오 중심 상환 설계
주의합격 보장 아님 — 근거를 내 조건의 수치로

갈림길 하나: 도매 600원이냐, 직판 4,000원이냐

가장 먼저 정해야 했던 건 판로였습니다. 심사위원이 궁금한 건 "얼마나 잘 키우나"가 아니라 "빌린 3억을 갚을 수 있나"입니다. 그 답이 판로에서 갈립니다. 같은 생산량, 같은 생산비인데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같은 15,000과도매 출하친환경 직판
과당 단가600원4,000원
연 매출900만원6,000만원
연 손익 (생산비 1,750만원)약 850만원 적자약 4,250만원 흑자

숫자만 보면 답은 뻔합니다. 문제는 심사위원도 이 계산을 안다는 겁니다. "직판하겠습니다" 한 줄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절반은 "왜 내가 4,000원에 팔 수 있는가"를 설득하는 데 썼습니다. IT 15년으로 쌓은 영상·콘텐츠 자동화로 마케팅 비용을 0에 가깝게 가져간다는 것. 이건 남이 베낄 수 없는 제 조건이라, 여기서 승부를 봤습니다.

갈림길 둘: "성실히 재배하겠다"냐, 숫자를 박느냐

초안을 뽑아 놓고 제일 먼저 지운 문장이 "성실히 재배하겠습니다"였습니다.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은, 아무 말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걸 신청서를 쓰는 내내 저울로 삼았습니다.

같은 의도, 다른 문장심사위원이 읽는 값
"성실히 최선을 다해 재배하겠습니다"0점 · 누구 이름으로도 성립
"영상 자동화로 마케팅비 0원, 도매 600원 대신 직판 4,000원"검증 가능한 주장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빈 형용사가 보이면 수치나 근거로 바꾼다. "체계적으로"는 "26개 과정 158시간 이수"로,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직판 채널 A·B, 예상 회전율 얼마"로. 자료를 뒤지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문장의 절반이 갈려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은 절반이 진짜 제 신청서였습니다.

심사위원이 이름과 지역만 바꿔도 말이 되는 신청서라면, 이미 진 겁니다.

갈림길 셋: 좋은 숫자를 크게 쓰느냐, 하락에서도 갚느냐

여기서 제일 많이 흔들렸습니다. 매출 목표를 크게 잡고 싶은 마음이요. 그런데 융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빚입니다. 투자자는 "얼마나 벌까"를 보지만, 융자 심사는 "못 벌어도 갚을 수 있나"를 봅니다. 그래서 상승 시나리오보다 하락 시나리오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착과율이 떨어지고 가격이 무너져도 상환표가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융자 심사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상환 설계 자체도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3억을 한 번에 받으면 첫 해 이자만 600만원입니다. 분할로 실행하면 첫 해 이자를 330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270만원 차이. 아직 매출이 없는 첫 해에 이 차이는 큽니다.

융자 3.0억 · 연 2.0% · 5년 거치 후 10년 분할내용
1년차 이자 (분할 실행)약 330만원 (일시 실행 대비 270만원 절감)
6년차부터 (거치 종료)원금 3,000만원 + 이자 = 연 약 3,600만원
15년 총 상환약 3.6억 (원금 3.0 + 이자 0.6)

이 표를 신청서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실제 제출본의 연차별 상환 계획표를 영상에도 스샷으로 담았고요. 화려한 매출 그래프보다, 이 담담한 상환표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갈림길 넷: AI가 한 일과, 내가 한 일

"AI로 썼다"고 하면 두 가지 오해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AI가 다 써준다"는 것, 하나는 "AI 쓴 게 감점 아니냐"는 것. 둘 다 조금씩 틀렸습니다. 실제로 해 보고 나눈 선은 이렇습니다.

AI가 한 일내가 한 일
8개 챕터 초안·구조 잡기무엇을 약속할지 정하기
표·재무 시나리오 형식화꿈의 숫자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문장 다듬기현장 근거(선진농가·기관 표준) 채우기

가장 어려웠던 일이 가운데 칸이었습니다. "꿈의 숫자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일." AI는 그걸 못 합니다. 판단이니까요. 그리고 감점 이야기. 감점 요인은 AI 사용 자체가 아니라, AI 쓴 티가 나는 일반론입니다. 이름·지역만 바꿔도 되는 그 문장들. 오히려 AI로 아낀 시간을 현장 근거를 채우는 데 쓰면, 남들보다 촘촘한 신청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심사 중입니다. 붙었다고도, 떨어졌다고도 말할 수 없고, 확률이 얼마 올랐다는 식의 말은 더더욱 못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처방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같은 15,000과를 어디에 파느냐, 빈 형용사를 남기느냐 지우느냐, 상승을 자랑하느냐 하락을 견디느냐, 판단을 AI에 넘기느냐 내가 쥐느냐. 41쪽은 결국 이런 갈림길의 누적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붙든 떨어지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가 다음 사람에게 더 쓸모 있을 테니까요. 그 기록이 궁금하시면, 영상 쪽 채널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함평군에 실제 제출한 사업계획서(2026년 7월, 41쪽)에 근거합니다. 지원 조건·단가·상환 구조는 지자체·사업연도·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신청 전 관할 농업기술센터와 융자 취급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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