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귀농 탐구생활 · 2026 귀농·귀촌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집부터 알아봐야 하나?" 싶지만, 그 전에 무료 숙소 + 월 30만원 으로 농촌을 미리 살아보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입니다. 다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혜택과 신청법은 물론, 실제 전입률 14%의 의미 와 솔직한 후기, 마을 고르는 5가지 기준까지 균형 있게 정리했습니다. 한 달 살아보고 결정하는 귀촌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3hVhZQ6dYVM 프로그램 무료 숙소 + 연수비 월 30만원, 최장 6개월 유형 귀농형 · 귀촌형 · 프로젝트참여형(만 18~40세) 현실 참가자 전입률 11~14% — 숫자의 의미를 본문에서 주의 2024년부터 국비 중단 — 지자체별 운영 편차 확인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진짜 효과 있나? — 전입률 11~14%의 진실 무엇이 좋았나 (긍정 후기) 솔직한 단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2024년부터 국비 중단 — 지역 편차 주의 유형·마을 고르는 5문항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이 농촌에 최장 6개월 거주하며 일자리·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합니다. 핵심은 "큰돈 들이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검증" 한다는 데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유형 대상·내용 귀농형 작물 재배기술·농기계 등 영농 전반 실습 귀촌형 농촌 이해·주민 교류·지역 탐색 (영농 교육은 약함) 프로젝트참여형 만 18~40세 청년, 단기 창업·일자리 프로젝트 지원: 마을 무료 숙소 + 연수비 월 30만원(월 15일 이상 프로그램 이수 조건). 기간은 보통 1~6개월입니다. 신청은 귀농귀촌 종합포털 '그린대로'(greendaero.go.kr) 에서 합니다. 진짜 효과 있나? — 전입률 11~14%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