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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귀농인의 집, 월세보다 입주 기간 칸을 먼저 보세요 (괴산 3개월·함양 2년)

귀농 탐구생활 · 2026 시·군 «귀농인의 집» 공고를 열면 눈이 먼저 가는 칸은 월 임대료입니다. 월 10만 원, 어떤 곳은 월 1만 원. 그런데 같은 공고 아래쪽에 입주 기간 칸이 따로 있고, 거기 적힌 숫자가 괴산군은 최대 3개월, 함양군은 2년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인데 8배가 벌어집니다. 저도 시·군 공고를 모아 놓고 비교하다가 이 칸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월세 1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는 한 해에 240만 원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공고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간 칸은 다릅니다. 짐을 풀고 마을에 인사를 돌고 나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 기한이 곧 다음 집을 구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귀농인의 집, 몇 년 살 수 있나요? 시·군마다 다릅니다. 괴산 최대 3개월, 남원 1년(협의로 1회 1년 연장), 함양·진도 2년 월세는 1만 원인가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귀농인의 집은 월 10만~30만 원에 보증금 100만~200만 원이 흔합니다 전입부터 해야 신청되나요? 반대입니다. 대부분 «전입 예정자»가 기본 대상이고, 전입 후 2년이 지나면 자격에서 빠집니다 남원 새담하우스 50호는 지금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2027~2030년 사업이고 입주 자격·임대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서 먼저 볼 칸 임대료 칸이 아니라 입주 기간 칸. 그 기한에서 집 구하는 일정을 역산합니다 공고를 열면 어느 칸을 먼저 보나 시·군별 입주 기간, 3개월과 2년 사이 «5년 임대»는 누구의 5년인가요? 임대료는 정말 월 1만 원인가요? 전입은 언제 하나, 먼저 하면 불리한 경우 기한에서 거꾸로 짜는 집 구하기 순서 신청 전에 공고에서 확인할 다섯 칸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aNlGH0Bj_Lg 공고를 열면 어느 칸을 먼저 보나 입주 기간 칸입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고 되돌릴 수 있지만, 기간은 못 되돌립니다. 귀농인의 집은 정착할 때까지 머무는...

농지은행 창구 vs 부동산 매물, 2027년에 땅은 어느 쪽에서 나오나

귀농 탐구생활 · 2026 당정협의 자료에서 숫자 하나를 두 번 봤습니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이 올해 1조 8,077억 원에서 내년 2조 2,617억 원으로, 4,540억 원 늘어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령농 지원이 커진다는 뉴스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예산 항목 안에 고령농이 땅을 내놓게 하는 사업과 그 땅을 받아서 청년·귀농인에게 넘기는 사업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둘을 붙여 놓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한쪽만 보면 노후 지원이고, 붙여 보면 세대교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중심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라 농지은행입니다. 내년 농지은행 예산 맞춤형 농지지원 2조 2,617억 원(+4,540억) · 농지연금 3,444억 원(+678억), 정부 예산안 단계 고령농이 받는 값 매도조건부 임대형 1ha당 월 40만 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임대료, 최대 10년 내주는 것 농지 소유권 이양(최대 4ha). 직불금 최대 수령액 2억 4,000만 원 내가 볼 창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선임대후매도 · 농지임대수탁(농지은행포털 fbo.or.kr · 1577-7770) 법 개정 일정 2026년 말 특별조치법 제정 → 2027년 1분기 시행 → 2027년 2분기 농지법 개정안 발의 땅은 시장에서 나오나요, 창구에서 나오나요? 고령농이 땅을 내놓는 조건 농지연금과 은퇴직불, 어느 쪽 문턱인가요? 그 농지가 나에게 오는 경로 세 개 2027년에 임대차가 풀린다는 말 오늘 저녁에 할 것 농지은행 예산안 표를 앞에 둔 귀농 준비인 땅은 시장에서 나오나요, 창구에서 나오나요? 창구 쪽입니다. 정부가 잡은 방향은 관행적으로 굴러가던 임대차를 농지은행을 통해 제도권으로 옮기고, 고령농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거나 수탁해서 청년농·귀농인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나오는 물량이 매물 목록을 거치지 않습니다. 배경은 올해 5월 시작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약 284만 필지, 조사 대상의 27...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 1년·6개월·3년,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귀농 탐구생활 · 2026 차광막 한 장 때문에 논을 팔라는 통지를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콩나물 재배 농가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관행대로 덮개를 씌운 것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읽힌 거였거든요. 같은 시기에 전국 농지 전수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의 27%, 약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넷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심」에서 「매년 25%」까지 가는 길에는 계단이 네 개 있고, 그 사이에 뉴스가 거의 안 다루는 조항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위반 의심 규모 조사 대상의 27% · 약 284만 필지 (대상 1,049만 필지·136만 ha) 처분의무 기간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농지법 제10조제1항) 처분명령 처분의무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제11조제1항)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1회 (제63조) 멈추는 조항 자경 또는 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 시 3년 유예 (제12조) 농지 넷 중 하나가 불법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통지에서 강제금까지, 법이 정한 네 계단 이행강제금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무엇이 처분의무를 만드나 3년 유예, 뉴스에 거의 안 나오는 조항 오늘 저녁에 확인할 것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놀란 귀농 준비인 농지 넷 중 하나가 불법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27%는 「위반 의심」 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끝난 것은 기본조사이고, 기본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소유), 직불금·농업경영체 DB(실경작), 농지전용허가 이력(이용)에 항공사진 을 얹어 전체를 훑는 단계입니다. 확정은 현장조사가 의무 인 심층조사 이후예요. 유형별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위반 의심 유형 비율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출처: 로이슈TV 2026-09-14 · 더퍼블릭 2026-09-1...

밭 빌려 짓는 게 8월부터 불법? 아닙니다,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