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탐구생활 · 2026 시·군 «귀농인의 집» 공고를 열면 눈이 먼저 가는 칸은 월 임대료입니다. 월 10만 원, 어떤 곳은 월 1만 원. 그런데 같은 공고 아래쪽에 입주 기간 칸이 따로 있고, 거기 적힌 숫자가 괴산군은 최대 3개월, 함양군은 2년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인데 8배가 벌어집니다. 저도 시·군 공고를 모아 놓고 비교하다가 이 칸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월세 1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는 한 해에 240만 원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공고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간 칸은 다릅니다. 짐을 풀고 마을에 인사를 돌고 나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 기한이 곧 다음 집을 구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귀농인의 집, 몇 년 살 수 있나요? 시·군마다 다릅니다. 괴산 최대 3개월, 남원 1년(협의로 1회 1년 연장), 함양·진도 2년 월세는 1만 원인가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귀농인의 집은 월 10만~30만 원에 보증금 100만~200만 원이 흔합니다 전입부터 해야 신청되나요? 반대입니다. 대부분 «전입 예정자»가 기본 대상이고, 전입 후 2년이 지나면 자격에서 빠집니다 남원 새담하우스 50호는 지금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2027~2030년 사업이고 입주 자격·임대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서 먼저 볼 칸 임대료 칸이 아니라 입주 기간 칸. 그 기한에서 집 구하는 일정을 역산합니다 공고를 열면 어느 칸을 먼저 보나 시·군별 입주 기간, 3개월과 2년 사이 «5년 임대»는 누구의 5년인가요? 임대료는 정말 월 1만 원인가요? 전입은 언제 하나, 먼저 하면 불리한 경우 기한에서 거꾸로 짜는 집 구하기 순서 신청 전에 공고에서 확인할 다섯 칸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aNlGH0Bj_Lg 공고를 열면 어느 칸을 먼저 보나 입주 기간 칸입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고 되돌릴 수 있지만, 기간은 못 되돌립니다. 귀농인의 집은 정착할 때까지 머무는...
귀농 탐구생활 · 2026
차광막 한 장 때문에 논을 팔라는 통지를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콩나물 재배 농가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관행대로 덮개를 씌운 것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읽힌 거였거든요.
같은 시기에 전국 농지 전수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의 27%, 약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넷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심」에서 「매년 25%」까지 가는 길에는 계단이 네 개 있고, 그 사이에 뉴스가 거의 안 다루는 조항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 위반 의심 규모 | 조사 대상의 27% · 약 284만 필지 (대상 1,049만 필지·136만 ha) |
| 처분의무 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농지법 제10조제1항) |
| 처분명령 | 처분의무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제11조제1항) |
| 이행강제금 | 감정평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1회 (제63조) |
| 멈추는 조항 | 자경 또는 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 시 3년 유예 (제12조) |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놀란 귀농 준비인
농지 넷 중 하나가 불법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27%는 「위반 의심」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끝난 것은 기본조사이고, 기본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소유), 직불금·농업경영체 DB(실경작), 농지전용허가 이력(이용)에 항공사진을 얹어 전체를 훑는 단계입니다. 확정은 현장조사가 의무인 심층조사 이후예요.
유형별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위반 의심 유형 | 비율 |
|---|---|
| 불법 임대차 | 21.1% |
| 무단 휴경 | 11.6% |
| 불법 전용 | 9.0% |
출처: 로이슈TV 2026-09-14 · 더퍼블릭 2026-09-14. 세 유형은 중복 집계라 더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1위가 불법 임대차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남의 농지를 빌려 짓는 방식은 귀농 준비 단계에서 가장 흔한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 규제가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밭 빌려 짓는 문제를 다룬 지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도 제목이 「연말까지 심층조사 후 강제 처분명령」으로 붙으면서 올해 안에 명령이 떨어진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원문은 다릅니다.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를 2027년 예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나는 것은 조사입니다.
통지에서 강제금까지, 법이 정한 네 계단
의심으로 잡혔다고 다음 달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 단계 | 근거 | 걸리는 시간 |
|---|---|---|
| ① 조사 → 위반 확정, 청문 | 농지법 제31조의3·제54조, 시행령 제58조 | 심층조사 2026년 8~12월,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 |
| ② 처분의무 통지 | 제10조제1항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 |
| ③ 처분명령 | 제11조제1항 | 6개월 이내 |
| ④ 이행강제금 | 제63조 | 이행 시까지 매년 1회 |
소유 상한을 넘겼을 때도 오해가 많습니다. 시행지침은 상한 초과 면적만 처분의무 부과 대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유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각 시·군·구에서 청문을 진행한 뒤 소유자 의사에 따라 부과하고요.
처분의무 통지에서 이행강제금까지의 시간표
이행강제금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요율은 법이 정하고 금액은 내 땅값에서 나옵니다. 산식은 (감정평가액,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 × 25% × 매년. 이게 전부입니다.
| 가정한 개별공시지가 | 면적 | 토지가액 | 연 이행강제금 | 3년 누적 |
|---|---|---|---|---|
| 10,000원/㎡ | 1,000㎡(약 300평) |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 30,000원/㎡ | 1,000㎡(약 300평) | 3,000만 원 | 750만 원 | 2,250만 원 |
| 30,000원/㎡ | 3,000㎡(약 900평) | 9,000만 원 | 2,250만 원 | 6,750만 원 |
공시지가는 가정값입니다. 요율(25%)과 산식만 법정이고, 실제 금액은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법 제63조
여기서 무서운 것은 요율이 아니라 「매년」이라는 말입니다. 과태료처럼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으로 읽는 분이 많은데, 제63조는 시정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4년이면 토지가액의 100%에 도달해요.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남습니다.
무엇이 처분의무를 만드나
제10조제1항이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귀농 준비 단계에서 걸리기 쉬운 것만 추리면 다섯 가지.
| 사유 | 흔한 상황 |
|---|---|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 | 사두고 손을 못 댄 밭 |
| 취득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음 | 영농계획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 |
| 취득 후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 계획만 세우고 해를 넘긴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위탁경영 | 동네분께 맡겨 둔 밭 |
| 소유 상한 초과 | 상속 농지 (초과 면적만 대상) |
휴경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조사 단계의 1차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항공사진으로 농지의 형상(경계)이 뚜렷한지를 봅니다. 뚜렷하면 적합, 황폐화·임야화됐으면 심층조사 대상이고, 3년 이상 황폐화·임야화된 농지는 「묵은 휴경」으로 분류합니다. 밭 경계가 살아 있느냐. 그게 먼저입니다.
규모가 판정 축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함정입니다. 고양시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창고나 주차장이 아니라 차광막과 보온덮개였습니다. 해당 농가는 2027년 7월 말까지 논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같은 농협 회원 874명 중 28.7%(251명)가 같은 방식으로 재배 중이었습니다. 농가 측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인데, 갑자기 불법시설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6-09-07)
농지법 제12조가 정한 3년 유예
3년 유예, 뉴스에 거의 안 나오는 조항
제12조예요. 처분의무 기간을 넘겼더라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제3항이 이렇게 닫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출처: 농지법 제12조 조문
한정사 「만」을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없어지는 것은 그 농지의 처분의무뿐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유예 요건이 중간에 사라지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조건부 정지예요.
처분명령을 받은 뒤의 출구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11조제2항),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되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값을 받는 길이라기보다 강제금을 멈추는 길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녁에 확인할 것
저는 함평에서 귀농을 준비하며 땅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읽고 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밭 사진보다 그 위에 무엇을 올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더군요.
① 내 농지(또는 사려는 농지)가 제10조 사유에 드는지 항목으로 대조한다
②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한다 — 처분 기간이 여기서 시작된다
③ 자경이 가능한지 따져본다
④ 아니면 농어촌공사 등과의 매도위탁으로 갈지 정한다
등기부와 농지대장 두 통이면 ①과 ②는 저녁에 끝납니다. 지금 서둘러 팔 이유는 없습니다. 급한 것은 매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물을 것은 「걸렸느냐」가 아니라 「어느 칸이냐」입니다.
농지를 사기 전 단계라면 농업인 요건을 다룬 글과 농막·농촌체류형 쉼터와 전수조사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앞뒤가 이어집니다.
수치와 조문은 확인 시점(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농지법과 시행령은 개정이 잦고 집행 기준은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 해당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KkG5Tr0tJ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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