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귀농인의 집, 월세보다 입주 기간 칸을 먼저 보세요 (괴산 3개월·함양 2년)

귀농 탐구생활 · 2026 시·군 «귀농인의 집» 공고를 열면 눈이 먼저 가는 칸은 월 임대료입니다. 월 10만 원, 어떤 곳은 월 1만 원. 그런데 같은 공고 아래쪽에 입주 기간 칸이 따로 있고, 거기 적힌 숫자가 괴산군은 최대 3개월, 함양군은 2년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인데 8배가 벌어집니다. 저도 시·군 공고를 모아 놓고 비교하다가 이 칸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월세 1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는 한 해에 240만 원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공고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간 칸은 다릅니다. 짐을 풀고 마을에 인사를 돌고 나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 기한이 곧 다음 집을 구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귀농인의 집, 몇 년 살 수 있나요? 시·군마다 다릅니다. 괴산 최대 3개월, 남원 1년(협의로 1회 1년 연장), 함양·진도 2년 월세는 1만 원인가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귀농인의 집은 월 10만~30만 원에 보증금 100만~200만 원이 흔합니다 전입부터 해야 신청되나요? 반대입니다. 대부분 «전입 예정자»가 기본 대상이고, 전입 후 2년이 지나면 자격에서 빠집니다 남원 새담하우스 50호는 지금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2027~2030년 사업이고 입주 자격·임대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서 먼저 볼 칸 임대료 칸이 아니라 입주 기간 칸. 그 기한에서 집 구하는 일정을 역산합니다 공고를 열면 어느 칸을 먼저 보나 시·군별 입주 기간, 3개월과 2년 사이 «5년 임대»는 누구의 5년인가요? 임대료는 정말 월 1만 원인가요? 전입은 언제 하나, 먼저 하면 불리한 경우 기한에서 거꾸로 짜는 집 구하기 순서 신청 전에 공고에서 확인할 다섯 칸 ▶ 전체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aNlGH0Bj_Lg 공고를 열면 어느 칸을 먼저 보나 입주 기간 칸입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고 되돌릴 수 있지만, 기간은 못 되돌립니다. 귀농인의 집은 정착할 때까지 머무는...

정착지원금 3년 받으면 6년 묶입니다, 일본 5년설은 이미 옛말

"일본은 새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5년 동안 생활비를 준다." 귀농 카페에도, 기사에도 이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림수산성 요강을 직접 펴 봤는데, 숫자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 정착지원금 쪽에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몇 년 주나 2022년도부터 최장 3년입니다. 2026년도에 시작한 사람은 연 165만 엔(월 13.75만 엔) 우리 청년 영농정착지원은 만 18~39세, 월 110만 원 → 100만 원 → 90만 원, 최장 3년 합계 3,600만 원 3년 받으면 의무는 의무영농기간 6년(72개월). 신청한 시·군에 살며 전업으로 농사 못 채우면 못 채운 비율만큼 월할 환수. 지침 예시는 3,060만 원 중 1,275만 원 40세가 넘었다면 이 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갚는 융자입니다 오해 1. 일본은 5년 동안 생활비를 준다 오해 2. 일본 제도는 45세 미만만 받는다 오해 3. 우리 정착지원금은 3년만 버티면 된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주나요? 일본과 우리,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가 40대 귀농 준비인은 무엇을 쓸 수 있나요? 신청서보다 달력을 먼저 펴는 이유 오해 1. 일본은 5년 동안 생활비를 준다 지금은 아닙니다. 일본의 신규 농부 생활비 지원인 경영개시자금(経営開始資金)은 2022년도부터 최장 3년입니다. 2026년도 요강 문구는 «最長3年間(経営開始後3年度目分まで)», 경영을 시작한 뒤 3년도째 몫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5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옛 제도입니다. 2021년도까지의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은 최장 5년이었고, 국내 기사도 그때 쓰였습니다. 농민신문 2022년 1월 기사 는 «연간 150만엔을 최대 5년간», 서울신문 2017년 9월 기사 는 «연 최대 150만엔을 최대 5년 동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기사들이 지금도 검색에 걸려요. ...

농지 처분 통지, 투기가 아니어도 옵니다 (콩나물밭 보온덮개 사례)

귀농 탐구생활 · 2026 경기 고양시의 콩나물 재배 농가는 땅을 놀린 적이 없습니다. 작물을 심었고, 그 위에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가 농지법 제10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판정돼 2027년 7월 말까지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투기 유형 목록은 닫힌 명단인가 아니다. 세 발표(2026-09-16·10-08·10-12)가 모두 다르고, 정부도 「대표사례」라고 밝혔다 세 발표에 공통으로 남은 것 거짓 취득(허위 영농계획서·거짓 농취증) + 무단 휴경·불법 임대 + 법인·공유 수익 구조 조사 결과가 바로 처분인가 아니다. 처분의무 통지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자경·매도위탁 시 3년 직권 유예 「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의 상태 아직 법이 아니다. 특별법 발의 목표 10월 중, 국회 처리 목표 12월 지금 바꿀 것 영농계획서를 실제 경작 계획으로, 못 짓는 땅은 농지은행 임대위탁으로 작물은 심었는데 통지가 왔습니다 정부가 든 「투기」 유형은 발표마다 달랐습니다 처분 예외 5유형도 닫힌 명단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으면 1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포상금 157배, 이웃 신고가 쏟아질까요? 그래서 콩나물 농가는 어느 칸에 있나 작물은 심었는데 통지가 왔습니다 처분 판정이 「투기냐 아니냐」로 갈린다고 믿으면 이 사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고양시 농가가 걸린 것은 투기가 아니라 경작 방식 이었습니다. 농가 측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인데, 갑자기 불법시설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반박했고, 같은 농협 회원 874명 중 28.7%(251명) 가 같은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6-09-07 ). 저는 아직 땅을 보고 다니는 준비 단계인데, 이 기사를 읽고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뉴스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투기만 처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저렇게 성실하게 짓는 농가가 왜 통지를 받는지 설명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지 양성화 특별법 나왔다는데, 밭 창고도 될까요?

창고가 딸린 밭이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중개사는 "양성화 특별법 나왔으니 곧 풀린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그 말을 듣고 법령을 찾아봤는데, 열어 보니 다른 법이었습니다. 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 지금 있나 없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 발표 단계이고 연내 제정 목표입니다 카페에 도는 「양성화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거용 건축물 쪽 법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제재 진흥지역 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원상회복 불이행 시 매년 25% 허가받고 짓는 값 농지보전부담금 —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의 20%, 안 30%, ㎡당 상한 5만 원 그 의무는 누가 지나 지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 원상회복 명령 시점의 소유자도 받습니다(제42조 제1항) 오해 1. 그 양성화 특별법은 농지 법이 아닙니다 오해 2. 부담금만 내면 전부 풀린다 오해 3. 일단 짓고 나중에 양성화하면 된다 오해 4. 창고를 올렸으니 이제 농지가 아니다 그럼 허가받고 짓는 값은 얼마인가요? 전 주인이 올린 창고, 철거비는 누가 냅니까? 계약 전에 확인하는 다섯 가지 오해 1. 그 양성화 특별법은 농지 법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귀농 카페에 도는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총정리」류 글이 가리키는 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정리하는 건축법 계열 제도로, 2026년 12월 시행·시행일부터 18개월 신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같은 규모 제한이 붙습니다( 뉴스웨이 2026-09-16 ). 이 법은 건물의 건축법 위반 을 정리합니다. 그 건물이 앉은 땅이 농지라면 농지법 위반은 별도로 남습니다. 두 법이 같은 「양성화」라는 낱말을 쓸 뿐입니다. 농지 쪽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2026년 9월 21...

"전수조사 대상이면 제 땅도 처분되나요?" 요즘 제일 많이 도는 질문 5개

지난주에 농지 관련 카페와 지식iN을 훑다가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이라는데 제 땅도 처분되나요." 질문을 올린 분들의 사정은 제각각인데 걱정하는 지점은 거의 하나였습니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판정이라고 읽고 계셨던 겁니다. 조사와 처분은 다른 칸입니다. 그리고 그 칸을 가르는 기준은 뉴스가 아니라 농지법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질문 다섯 개를 골라, 조문 원문으로 답을 맞춰 봤습니다. 조사 대상인가 = 처분 대상인가? 아니요. 처분의무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 생깁니다 위반 의심 비율 27.0%(284만 필지) — 확정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상속 농지, 농사 안 지으면? 1만㎡까지 소유 가능(단 묵히면 처분 사유 · 제10조①4의2). 초과분도 위탁임대하면 계속 소유 고령이라 빌려준 땅은? 60세 이상·자경 5년 초과 농지의 임대는 제23조 제1항 제4호가 허용 처분명령 = 끝? 제12조가 3년 유예. 유예가 끝날 때까지 추가 명령이 없으면 처분의무 소멸 "전수조사 대상이면 제 땅도 처분 대상인가요?" "상속받은 농지, 농사를 못 짓는데 팔아야 하나요?" "나이 들어 남에게 빌려준 건 불법 임대차 아닌가요?" "처분명령이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번에 갑자기 생긴 단속인가요?" 땅을 사려는 사람이 확인할 것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36만 ha를 훑었다 "전수조사 대상이면 제 땅도 처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처분의무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 생깁니다. 제1호(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4호의2(상속 농지 미이용), 제4호의3(이농자 농지 미이용), 제6호(소유 상한 초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