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준비하며 세운 제 첫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함평에서 땅을 알아보되, 사기 전에 조금 빌려서 한 해 지어보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주 농지법 조문을 열어보고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지가 아니라 집행 수단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신고 포상금 1인 연간 상한 150만 원 → 1,500만 원 걸리면 처분명령(의무) → 미이행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합법 경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 귀농인도 신청 자격, 임대차 최소 3년 지금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 증빙부터 모을 것(위탁 시 기존 임차인 우선)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그럼 무엇이 허용되나요? 오해 2. "신고당하면 바로 벌금이 나온다" 오해 3. "상속 농지는 1만㎡까지 괜찮다" 오해 4.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니 이번엔 넘어간다" 그래서 어디로 빌려야 하나요? 이미 빌려서 짓고 있다면 오해 1. "8월부터 새로 불법이 됐다" 아닙니다. 금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은 조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빌려줘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되는 걸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드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없으면 그냥 위법입니다. 이 구조는 2023년 8월 시행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새로 붙인 건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 셋입니다. 발견 — 불법 임대차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과 그 산하 한시 조직 「농지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처분 ...
귀농 탐구생활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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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이 7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 지식iN과 귀농 카페를 훑다 보면 이 제도에 달리는 질문이 유독 몇 가지로 몰리더군요.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사 가면 받을 수 있냐, 언제까지 주냐, 현금이냐. 저도 귀농지 후보를 고르는 중이라 그 질문들을 남 일처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와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답해 봅니다.
| 누가 받나 | 17개 군에 주민등록 + 실거주 30일 이상, 연령 제한 없음 (개인 단위) |
| 얼마나 | 1인당 월 15만 원 — 일부 군은 자체 추가로 최대 20만 원 |
| 새로 이사하면 | 전입 30일 뒤부터 수급 가능 (정부 브리핑 명시) |
| 언제까지 | 2027년 12월까지 2년 시범사업 — 이후는 미정, 확정치는 2년 상한 360만 원 |
| 무엇으로 | 현금 아님 — 그 군 안에서만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
질문 1.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전국 17개 군입니다. 시·구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군 단위 공모에서 선정된 곳만 해당됩니다. 같은 도라도 옆 군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대비가 이 제도의 가장 낯선 부분입니다.
| 구분 | 지역 | 지급 개시 |
|---|---|---|
| 1차 10개 군 |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북 옥천 · 충남 청양 · 전북 장수·순창 · 전남 곡성·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 2026년 2월 말 |
| 추가 7개 군 | 강원 화천 · 충북 보은 · 전북 진안·무주 · 전남 구례·보성 · 경북 청송 | 2026년 8월 28일 |
참고로 옛 기사에는 "1차 7곳"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시점 차이입니다. 2025년 10월에 7곳이 먼저 뽑히고 12월에 옥천·장수·곡성 3곳이 더해져 1차가 10곳이 됐거든요. 자료를 뒤지다 이 숫자가 기사마다 달라 한참 헷갈렸는데, 선정 시점을 놓고 보면 정리가 됩니다.
추가 선정 공모에는 44개 군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8.8 대 1. 군 단위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인구 유치 수단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보는지가 이 숫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17개 군 — 1차 10곳과 추가 7곳
질문 2. 지금 이사 가면 저도 받나요?
받습니다. 새로 전입해도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거주 30일이 지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 브리핑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연령 제한도 없고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라, 4인 가족이 함께 전입하면 월 60만 원이 됩니다. 2년을 다 채우면 1,440만 원이고요.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이사만 하면 바로"가 아닙니다. 30일 경과 후부터고, 위장전입을 거르는 실거주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둘째, 추가 7개 군의 신청 창구나 상품권 수령 방식은 군별 조례·공고로 갈릴 수 있어서, 실제 움직이기 전에 해당 군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 언제까지 주나요? 계속 주는 건가요?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는 공식 명칭 그대로 2년 한시 시범사업이고, 이후 본사업 전환이나 전국 확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별도 법률 없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굴러가는 구조라 더 그렇습니다. 2년 총사업비 8,867억 원 가운데 국비가 3,278억, 나머지 약 5,589억은 지방비입니다. 추가 7개 군의 재원도 2026년 추경에서 706억 원을 따로 확보해 만든 것이라, 해마다 예산이 다시 정해져야 이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확정치의 전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15만 원 × 24개월 = 360만 원. 군비를 얹어 월 20만 원을 주는 군이라면 최대 480만 원. 여기까지가 약속된 숫자고, 그 뒤는 없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기본소득 주는 동네로 이사 갈까"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서 갈리거든요. 360만 원은 분명 큰돈이지만, 평생이 걸린 귀농지 결정을 바꿀 크기는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2년 — 월 15만 원 × 24개월
질문 4.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그 군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생활권이 군 밖에 있는 분이라면 체감 가치가 그만큼 깎입니다.
다만 먼저 받기 시작한 1차 10개 군의 반년치 실측을 보면, 못 쓰고 버리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1~6월 누적 지급 2,348억 원 중 2,137억 원이 실제로 쓰여 사용률 91.0%. 소비는 소매업 41.7%와 음식점 26.5%에 몰렸고, 같은 기간 이들 군의 상품권 가맹점은 14,253곳에서 16,225곳으로 13.8% 늘었습니다. 군 안에서만 돌게 만든 설계가 지역 상권 쪽에서는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덧붙임 — 이미 그 7개 군에 사는 분들께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당부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다행히 소급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 7개 군은 선정일인 6월 11일 이후분을 소급 지급하고, 신청이 늦어도 소급이 적용됩니다.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에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신청하셨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것만으로 몇 달치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 지급이라 가족 수만큼 곱해집니다. 두 분이 사시는 집이면 소급 두 달치만 해도 60만 원입니다. 전화 한 통 값으로는 충분히 큰 돈입니다.
저는 이 명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귀농 준비 중이고 후보지를 고르는 단계라, 이 17곳 명단을 실제로 제 후보 목록과 대조해 봤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명단 때문에 후보지를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후보지가 명단에 들어 있는지는 확인한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귀농지는 땅값·작목·판로로 고르는 것이고, 그 계산은 3억 융자 신청서를 내며 겪은 것처럼 수천만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월 15만 원, 2년 한시가 그 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른 후보지가 마침 17곳 안에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귀농 첫해는 소득 공백기라 생활비가 제일 아픈 시기인데, 2년 360만 원은 그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크기거든요. 전입 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 군에서 지내보는 것도 순서가 맞습니다.
공짜 돈 명단이 아니라, 이미 정한 방향에 얹는 확인 항목. 그게 이 17곳 명단의 쓸모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수치는 확인 시점(2026년 8월) 기준이며, 신청 창구·수령 방식은 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전입·신청 전 해당 군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기자재신문(추가 7개 군 8/28 지급 개시) · 오마이뉴스(1차 10개 군 상반기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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